안녕하세요, 민트라벨입니다. “기록을 5년 보관하라는데 무슨 항목을 남겨야 하죠?” 재고 폐기 금지 발효 이후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폐기가 원칙적으로 금지돼도 예외로 처분할 길은 있습니다. 다만 재고 폐기 예외는 사유를 자유롭게 고르는 것이 아니라, 증빙과 5년 기록이 따라붙는 문제입니다. 무슨 항목을 어디에 남겨야 5년 뒤에도 다시 꺼낼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재고 폐기 예외는 10종으로 한정됩니다
재고 폐기 예외는 위임규정 (EU) 2026/296이 정한 10종으로 한정됩니다. 사유를 브랜드가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이 위임규정은 2026년 2월 9일에 채택됐습니다.
10종에는 안전 위험, 손상, 결함, 위조·지식재산권 침해, 라이선스 제약, 기부 시도 실패(최후수단) 등이 포함됩니다. “안 팔려서”는 사유가 아닙니다. 정해진 항목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고 폐기 예외는 위임규정 (EU) 2026/296이 정한 10종으로 한정되며, 모두 증빙과 5년 기록이 따라붙습니다.
예외는 사유 선택이 아니라 증빙 확보의 문제입니다
재고 폐기 예외를 적용하려면 문서·시험 결과 등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 인정의 무게 중심은 ‘어떤 사유인가’가 아니라 ‘그 사유를 무엇으로 증명하는가’에 있습니다. 사유는 판별의 시작일 뿐, 인정은 증빙에서 갈립니다.
‘기부 시도 실패’도 증빙 대상입니다
기부로 처리하려 했으나 실패해 폐기하는 경우, 그 시도 자체가 기록 대상입니다. 최후수단이었음을 보이는 시도 이력이 없으면 예외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후에 “기부하려 했다”고 말하는 것과, 시점별 시도 기록을 남기는 것은 다릅니다.
기록은 5년, 폐기 내역은 연간 공시입니다
예외 기록은 5년간 보관해야 하고, 폐기 내역은 연간 보고서로 공시해야 합니다. 보관과 공시는 별개의 요건입니다. 공시 서식의 상세는 수요일 글에서 이어집니다(2027-03-02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정리하면 예외 처분 한 건에는 세 가지가 딸립니다. 사유 판별, 증빙 확보, 그리고 5년 보관과 연간 공시입니다.
5년 기록은 흩어진 엑셀이 아니라 조회 가능한 구조를 요구합니다
5년 보관은 파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제품 하나 단위로 다시 꺼낼 수 있는 기록 구조를 요구합니다. 감사나 질의가 들어오는 시점에 “그 제품, 그 처분, 그 증빙”을 즉시 소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엑셀 파일 수십 개에 처분 내역이 흩어져 있으면 보관은 됩니다. 그러나 특정 제품의 재고 폐기 예외 처분 이력을 5년 뒤에 다시 찾는 일은 어렵습니다. 보관과 조회 가능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감사가 특정 제품을 지목하는 순간, 파일을 뒤지는 시간이 곧 위험이 됩니다.
무슨 항목을 남겨야 하나 — 기록 체크리스트
남길 항목은 제품 식별자, 처분 사유(10종 중 어느 것), 증빙 문서, 처분 일자·방법, 수량입니다. 이를 제품 단위로 남깁니다.
| 기록 항목 | 내용 | 비고 |
|---|---|---|
| 제품 식별자 | 제품 하나를 특정하는 코드 | 조회의 기준점 |
| 처분 사유 | 10종 중 해당 사유 | 위임규정 (EU) 2026/296 |
| 증빙 문서 | 시험 결과·시도 이력 등 | 사유별로 다름 |
| 처분 일자·방법 | 언제·어떻게 처리했는가 | 발생 시점 기록 |
| 수량 | 처분 물량 | 공시로 연결 |
사후 정리보다 발생 시점 기록입니다
같은 항목이라도 사후에 모으면 값이 어긋납니다. 처분 시점에 남긴 값과 나중에 재구성한 값이 다르면, 증빙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발생 시점에 제품 단위로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트라벨 DPP는 그 항목을 제품 단위로 구조화합니다
민트라벨은 케어라벨을 입구로 재고 폐기 예외의 처분 사유·증빙 항목을 제품 단위로 구조화합니다. 예외 기록이 5년 뒤에도 제품 하나 단위로 소환되는 층으로 쌓이게 하는 방식입니다. 규제가 요구하는 ‘기록 가능한 상태’를 사후 정리가 아니라 발생 시점에 만듭니다. 기록을 대신 만들거나 규제 통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발생 시점에 구조화한다는 역할까지가 민트라벨의 자리입니다.
DPP·케어라벨 규제 흐름을 살펴보는 단계라면, 민트라벨이 정리한 자료를 참고해보세요. 우리 브랜드의 DPP 준비 상태가 궁금하다면 민트라벨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DPP·AEO 인프라 도입을 검토 중이라면 도입 적합도 진단(무료)으로 시작해보세요 — https://mintlabel.ai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예외 사유는 우리가 정하면 되나요? 아니요. 위임규정 (EU) 2026/296이 정한 10종으로 한정됩니다. “안 팔려서” 같은 사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Q2. 증빙은 얼마나 보관하나요? 예외 기록은 5년간 보관합니다. 폐기 내역은 별도로 연간 보고서로 공시합니다.
Q3. 엑셀로 5년 보관하면 충분한가요? 보관은 됩니다. 다만 제품 단위 조회가 어렵습니다. 발생 시점에 제품 하나 단위로 구조화해 두는 편이 감사·질의 대응에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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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라벨은 지속가능 패션·뷰티 브랜드를 위한 디지털 제품 여권(DPP) SaaS 및 AEO 인프라 사업부((주)DEKAM 산하)입니다. 케어라벨에서 출발하는 zero-friction 접근으로 브랜드가 사람·AI·규제기관 모두에게 진정성을 증명하도록 돕습니다.
